2018. 12. 7.

[지식공유]신기술 활용실적 목적 및 활용

2017년 전문건설 실적 및 신기술 활용실적 안내


1. 실적신고 목적 및 활용
  1.1 전문건설 실적
   - 목적 및 활용    
2017년도 발생한 기성금액(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해야 함.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의 자료가 되며 평가 결과는 입찰(적격심
사 등), 협력업체등록, 신용평가등의 중요 자료로 사용 됨.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 제2호의 서류의 경
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의2 제1항에 따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
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신기술 활용실적신고
   - 목적 및 활용
2017년도 발생한 기성금액(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
하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기술 활용실적신고를 해야 함.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연장(5년 -> 7년)의 검증 자료가 되며, 발주처
(조달청, 국영기업체 등)의 PQ심사시 가점을  받는다.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
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
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실적신고 대상 프로젝트 및 금액


  2.1 전문건설 실적신고 대상 프로젝트 기준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가 완료된 프로젝트만 전문건설 실적신고 대
상이 됨. 그외 시공약정, 용역계약, 재하도급 등 정식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인 경우 실적신고 대상이 아님.


  2.2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인원


※ 프로젝트건수 및 매출액은 PFB, SAP, PILE 공사수익 기준임.
※ 매출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 금액임


  2.3 신기술 활용실적신고 대상 프로젝트 기준
전문건설 실적신고와는 다르게 하도급계약, 시공약정, 용역계약,
재하도급 등의 구분없이 계약내역서상 해당 신기술 공사가 적용되
었다는 근거가 기재 되어있어야 실적신고 대상이 됨. (실적신고 제
출서류에 계약내역서 포함)


  2.4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SAP)  
※ 프로젝트건수 및 매출액은 SAP 공사수익 기준임.
※ 매출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 금액임
 2.5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PF)   
※ 프로젝트건수 및 매출액은 17년 06월 01일(신기술보호기간
시작일) 이후 PF 공사수익 기준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 금액임.
3. 실적신고 관련 기타 사항
  3.1 실적우수상 수상
당사 임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실적
수업체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5일 실적우수상  및 부상을 수령 함.

  3.2 전문건설협회 2018년 회원명부 기재

사내기자 이현성 과장 (leehs@extpile.co.kr)